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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맛 단맛> 약속 잘 지킬 후보를...
2018년 06월 15일(금) 13:56
편집장 박종수
<쓴맛 단맛> 약속 잘 지킬 후보를...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마다 다양한 약속을 내놓았다. 그 약속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누구를 위한 약속인지, 지킬 수 없을 때 헌신짝 뒤집듯 배신할 약속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당선 후의 약속이행이다. ‘약속’은 단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나 정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그가 지향하고 말해온 정치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실천의 삶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를 넘어 본격적인 분권시행을 앞두고 후보자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를 넘어 지방의 비전, 미래를 책임 질 올바른 후보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책임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검증해야 한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살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살림과 지역주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다보면 최악의 당선자들이 지역을 엉망으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들은 유권자 무관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이다. 그런 후보자들의 사탕발림 전략에 유권자들이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었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의 공약실현성과 당선 이후 실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라틴어로 ‘손(manus)’과 ‘치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 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서약’을 뜻하는 말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가능한 것들인지 살펴보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 공약들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선거운동이다. 매니페스토가 기존 선거공약과 다른 점은 수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집이라는 점이다. 정책마다 구체적인 목표, 실현방법, 실현에 필요한 기한,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유권자와 후보자나 정당간에 ‘명확한 약속’을 맺는 것으로 당선된 후에 그 실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약속이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직도 그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일부 유권자의 경우 여전히 학연·지연·혈연이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어 분권시대를 앞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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