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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전기공사 위해 배전입찰 제도 개선해야"

한국전기공사협, 한전 본사 방문 청원서 제출
제도 등 구조적 문제점 지적…대폭 개선 요구

2018년 07월 12일(목) 18:27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사업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입찰 운영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청원하고 나섰다.

조덕승 한국전기공사협회 윤리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를 살펴보면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과 추정 도급액을 낮춰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 고리를 원천 봉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현직 임원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협회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조 윤리위원장은 "최근 적발된 '한전 뇌물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배정과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들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만 비리 발생 소지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고, 클린 업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원인으로 '제도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해 2,700억원대 전산 입찰비리가 발생했었다.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은 거의 매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협회는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 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 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년마다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는 부작용 발생과 한전과 장기간 이뤄지는 거래로 유착관계와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은 이달 안에 지침이 확정되고 오는 11월께 낙찰자 결정이 예고돼 있다"면서 "그 이전까지 실적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야 만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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