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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기사 폭행 가중처벌 '유명무실'

최근 3년간 466명 입건 구속은 2명뿐
솜방망이 처벌에 폭행사건 매년 수백건

2018년 07월 12일(목) 19:41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 사범을 엄단하는 가중처벌법이 시행중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무려 400여 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12일 광주 일선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 (여객운수 운전자 폭행)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수준이었지만 잇단 폭행사건으로 애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자 정부가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중처벌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 7월 현재까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총 442건에 달했고 466명이 검거됐다.

이처럼 대중교통운전자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속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이처럼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은 건 특가법 적용 범위가 '운행 중'인 차량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운행 중이 아닌 정차 등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다만, 지난 2015년 개정된 법률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로 포함해 법 적용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2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택시기사와 쌍방 시비가 붙여 입건된 승객 문 모씨(39)와 택시기사 주 모씨(27)를 폭행혐의로, 함께 폭력을 휘두른 이 씨(38)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해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의 경우 운행하는 차량에서 택시운전자인 주 씨를 폭행해 특가법을 적용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지난 6일 새벽에는 서구 금호동 금호중학교 앞에서 택시비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윤모씨가 입건되는 등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폭행사건으로 접수되기 전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현장에서 마무리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경찰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여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다"며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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