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개혁과 직결돼 있다 데스크 탑 박 원 우 |
| 2018년 07월 31일(화) 19:27 |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14일 내년(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재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 행동까지 벌이고, 노동자들 역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격인 대기업들 역시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자신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인양 지목되는 것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젊은이들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경제주체·노동자 모두 불만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청년들의 복지와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친기업 정책을 펴는 보수정권과 친노동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정권이 교차로 들어설때마다 경제정책이 약간씩 바뀌기는 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활성화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유독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영세상인과 대기업 등의 반대가 거세고, 인상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벌집을 들쑤신 것 마냥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경제주체의 반발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설정한 공약을 임기내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 우리 경제상황에 딱 맞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엔화의 발권력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킨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할 수 없는 상항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대안이다.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의 소득인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료 인상억제 등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뒤였다.
실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급락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직군인 자영업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폭인 12.2%포인트 하락한 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은 61.1%로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했다. 영세상인들 대부분은 엄청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이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동네 슈퍼들은 대기업의 SSM이나 대형 마트에 몰락한 뒤 이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이들 편의점주들 대부분은 대기업이 먼저 이익금을 빼간뒤 나머지 이익금으로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고 있다. 동네 빵집 역시 마찬가지다. 동네 빵집은 예전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복속됐고 빵집 주인들은 대기업체의 빵 판매자로 전락했다.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장악한 골목상권부터 되돌려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분배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내년(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재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 행동까지 벌이고, 노동자들 역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격인 대기업들 역시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자신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인양 지목되는 것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젊은이들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경제주체·노동자 모두 불만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청년들의 복지와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친기업 정책을 펴는 보수정권과 친노동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정권이 교차로 들어설때마다 경제정책이 약간씩 바뀌기는 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활성화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유독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영세상인과 대기업 등의 반대가 거세고, 인상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벌집을 들쑤신 것 마냥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경제주체의 반발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설정한 공약을 임기내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 우리 경제상황에 딱 맞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엔화의 발권력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킨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할 수 없는 상항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대안이다.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의 소득인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료 인상억제 등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뒤였다.
실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급락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직군인 자영업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폭인 12.2%포인트 하락한 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은 61.1%로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했다. 영세상인들 대부분은 엄청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이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동네 슈퍼들은 대기업의 SSM이나 대형 마트에 몰락한 뒤 이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이들 편의점주들 대부분은 대기업이 먼저 이익금을 빼간뒤 나머지 이익금으로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고 있다. 동네 빵집 역시 마찬가지다. 동네 빵집은 예전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복속됐고 빵집 주인들은 대기업체의 빵 판매자로 전락했다.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장악한 골목상권부터 되돌려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분배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