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 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벌금액도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일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대신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액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해 50~300인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운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근로기간 단축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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