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미국, 이란 제재 초읽기…정면충돌 우려 증폭

폼페이오, 제재 강행…이란, 군사 대응 '불사'
금·귀금속 ·원유 거래 등 세컨더리 보이콧

2018년 08월 06일(월) 18:36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7일(워싱턴 현지시간) 0시부터 재개한다.

2016년 1월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일단 7일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1차 조처가 이뤄진다.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을 직접 겨냥해 보다 큰 타격을 미칠 2차 제재는 11월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게 된다.

원유 거래를 포함해 보다 중대한 제재는 11월까지 이뤄지지 않지만, 우선 시작될 1차 제재는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부르며 탈퇴한 미국의 심각한 입장을 기업과 유럽 동맹국들, 이란에 보여주는 경고가 될 것으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평가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와 제재 복원에 이란도 원유 수송로 봉쇄, 핵활동 재개로 맞서면서 한 치도 양보 없는 대치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란이 '세이타네 보조르그'(큰 사탄)라고 부르는 미국과, 미국이 붙인 '악의 축'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된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핵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란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와 불신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1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핵합의에서 발을 뺐다.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 3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유엔이 모두 반대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사상 최강의' 제재를 이란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부활하는 제재는 1단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5월8일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 90일간을 '감축 유예기간'으로 통보했다.

이란과 사업하는 외국 기업은 이 기간 사업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7일부터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 금속, 석탄 거래 ▲이란 리알화 구매 관련 중대 거래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1단계 제재 이후로부터 90일 뒤인 11월5일엔 2단계 제재가 부과된다.

2단계 제재는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원유·석유제품 거래 ▲이란 국영 선박·항만 운영회사를 포함한 이란의 해운·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 금융기관과 거래(스위프트 포함)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기간산업체인 이란 국영석유회사,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 등 주요 국영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무엇보다 이날부터 이란의 원유, 콘덴세이트,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사실상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작전인 셈이다.

이란도 이에 지지 않고 자신만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미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제재의 효과가 벌써 나타났지만 이란 정부는 중국, 러시아, 터키 등 반미 진영과 연대해 40년간 미국의 제재를 버틴 '노하우와 각오'로 이번에도 견뎌보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입 업자의 외화 거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환란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사상 최강의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번에는 유럽 진영이 핵합의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란에 등을 돌리지 않은 것도 이런 전략의 배경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 핵합의 서명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에 지난달 초 '핵합의 유지안'을 전달했다.
/연힙뉴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