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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포함 독일 징병제 부활론 제동
2018년 08월 27일(월) 19:27
독일 집권여당이 여성, 난민까지 포함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다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반대로 논의가 주춤해졌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6일 독일 제1공영방송인 ARD와 인터뷰를 통해 "강제적인 군 복무를 재도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독일군 지휘부와 만나 자원입대자 수가 예산에 규정된 정원을 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보수진영의 기독민주당(CDU) 일각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된 상태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사무총장이 이달초 18세 이상의 젊은 남녀들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군에 의무 복무토록 해야 한다며 징병제 논의를 이끌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을 군 복무 외에 소방, 재난구조에 투입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스피스 간호 업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었다.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역시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독일은 동서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모든 남성을 1년간 군 복무토록 하는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정학적 필요성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병력 상한선을 18만 5,000명으로 정하고 지원병제로 바꿨다.

하지만 잇단 테러로 안보 불안이 커진 데다 독일군내 장교 및 사관 부족에 시달리면서 징병제 부활론 외에 최근 18세 이하도 자원 입대할 수 있도록 지원병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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