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6.17(월) 19:15
닫기
5·18 왜곡된 인식 바로잡는 계기 돼야

정 준 호 변호사

2018년 09월 05일(수) 19:33
광주가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것이다. 5·18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비교할 때 조사위원회 인력 등의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인력을 더 충원하고 조사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하여 5·18기간 동안 자행된 계엄군의 성폭행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5·18 조사위 출범에 기대감 커



먼저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법률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5·18진상규명 작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 온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의 핵심적 과업일진데, 정치권의 노력은 그 비중이 커 보이지 않는다. 1994년 12·12와 5·18관련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발표한 후 결국 광주가 중심이 된 투쟁을 통해 공소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8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내란목적 살인 등의 죄목으로 단죄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이 이번 5·18진상규명 특별법 역시 광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광주광역시청과 5·18기념재단에 진상조사와 관련된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만약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명시된 진실조사대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행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광주가 손 놓고 정치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5·18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조차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5·18관련자 7차 보상'이라는 언론 등의 보도는 마치 5·18관련 피해자들에게 7번씩이나 보상을 거듭해서 준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7차 보상이라는 말은 지난 6차례의 보상과정에서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기각되었다가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어 보상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상금액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도 적지 않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1991년과 1993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이 3,700여억 원이다.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보상대상의 숫자를 보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두 차례에 걸쳐 7,284명이 보상을 지급받았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1명당 5,0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그런데 5·18관련보상에 대한 시민들은 엄청난 액수의 보상이 지급되었고, 그것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공자 예우·지원책도 마련되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광주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5·18진상조사 특별법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광주시민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안의 타자'로 인식되고 있는 5·18관련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물론 과거 일부 5·18단체와 일부 관련피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적 일탈의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무조건 5·18관련피해자들만 두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진상규명과 함께 5·18피해보상이 준 '사회적 그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 마련이 함께 모색되는 2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에 맞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5·18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통해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문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