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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방재대책은 '뒷전'

특별회계 1년 400억 영광 인근 지자체 배분
전남도 등 선심성·숙원사업 멋대로 집행

2018년 09월 13일(목) 19:50
전남도와 일선 군이 원전 안전대책에 사용해야 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지원금을 선심성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개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 원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영광군과 인접 장성·함평·무안·신안군, 도에 배정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액 규모는 1kwh당 1원 기준으로 환산해 406억원으로 영광군에 263억원(65%), 전남도에 143억원(35%)을 배분했다. 도 수입 143억원 중 90억원(65%) 가량은 인접 4개 군에 지원했다.

내년 원전특별회계 세입액 규모도 4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일선 군은 원전 안전 대책 등에 사용해야 할 지원금 일부를 매년 엉뚱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정책 돌발 수요에 충당하거나 단기 일회성 사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일선 군 역시 재난방재보다는 선심성, 숙원사업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원전개발 지원금 중 10억원에 이어 올해 8억원을 꽃강조성사업에 투입했다.

또 원전개발 지원금 수억원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원전 인접 4개군 소하천 정비사업(2억5,000만원)과 소교량 정비사업(3억원), 범죄예방 CCTV설치(15억원) 등 선심성 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위험교량 정비사업(6,500만원), 선착장 보수공사(7,600만원), 침수정비사업(8억5,000만원), 하천 재해예방사업(13억원) 등에 사용했다.

원전특별회계가 세입의 특성상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해 집행돼야 하지만, 일부가 제멋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원전특별회계로 마련된 지원금이 재난방재보다는 선심성, 숙원사업에 소규모로 분산투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에 따라 목적에 맞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신산업이나 인구정책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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