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17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원 이상일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울에 시가 15억원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며 "법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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