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은 19일 오전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졌다"고 반발했다.

시의원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자치입법권 개헌과 조례제정 범위 확대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례 법제화 ▲의정활동 자율적 공개와 관련한 지원 강화 등이다.

김동찬 의장은 "'지방의회 없는 자치분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며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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