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5·18 진상규명 계엄군 성폭력 포함해야" 광주서 학술 세미나…"전담 소위원회 둬야" |
| 2018년 09월 30일(일) 17:42 |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필 국회고성연구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조사위에 여야 1명 이상씩 여성위원을 추천, 복수의 여성위원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성폭력 등 여성 인권유린 사건은 군부대의 작전 또는 이동 중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부대별 주둔지역, 이동경로, 작전상황을 파악해 발생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군 수사관에게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의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필 국회고성연구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조사위에 여야 1명 이상씩 여성위원을 추천, 복수의 여성위원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성폭력 등 여성 인권유린 사건은 군부대의 작전 또는 이동 중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부대별 주둔지역, 이동경로, 작전상황을 파악해 발생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군 수사관에게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의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