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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파크, 옛 교도소 부지에 건립되는 의미

정준호 변호사

2018년 10월 03일(수) 17:57
대전과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솔로몬 파크가 건립된다. 법무부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솔로몬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솔로몬파크는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으로 구성되며, 법체험관은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주부로스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옛 광주교도소는 역사적 의미가 특별한 곳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이면서 이른바 양심수들이 많이 수용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도, 양심수들의 억울한 옥살이도 결국 사법정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옛 광주교도소에 들어설 광주솔로몬파크는 법이 정의와 공정의 기능을 상실할 때 얼마나 잔혹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대문 형무소가 독립지사들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증언하고 있듯이 광주솔로몬파크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서사성에 바탕을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인권유린의 불행했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인권유린' 역사적 의미 커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최근 법과 제도를 정권안보에 사용하려 했던 '불행한 역사의 되풀이'시도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질서 유린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려했던 계획들이 그것이다. 역사에는 만약이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는 그 피해의 규모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1980년 5월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그 불행했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며, 국가는 제도와 법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독일의 중세 범죄 박물관에는 중세 시대에 유럽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고문과 체벌의 도구 3,0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법률과 형벌제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인권유린의 도구들과 함께 법과 형벌의 역사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하게 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청산, 혹은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서 독일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의 사례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사법살인이다. 법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최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 불행했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체득해야 할 기본 교양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불행이 법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솔로몬파크에서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할 주체이면서 동시에 법정의를 지켜야 할 주체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힘이 법정의를 제대로 지킬 때 국민의 권리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법 정의 바로세우는 계기되길



예컨대 1980년 8월의 어느 일간지에 실린 전두환 용비어천가의 내용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두환 등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가 확정된 후 같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법이 법질서와 법정의를 유린하고, 권력과 결탁한 언론이 이를 뒷받침했던 과거의 불행을 확인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법정의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광주솔로몬파크에 그 실천이 담겨지기를 희망한다.

이곳에서 다시 1987 영화를 확인하고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왜 희생되었으며, 우리는 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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