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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휘는데…광주·전남 불법 대부업 사각지대 전락

전담인력·별도 점검예산 ‘전무’…기본 사항보고도 없어
금융당국 위법사항 단속해도 과태료 처분마저 ‘흐지부지’

2018년 10월 11일(목) 19:42
[전남매일= 광주] 김영민 기자= 광주·전남지역이 ‘불법사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지역 내 대부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기능이 전무한데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불법행위 적발에도 사후 처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084개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다. 이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290개, 전남의 경우 122개 등 모두 412개 대부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법령상 규정된 광역단체 차원의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등 최소 1명의 담당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별도 감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대부업체 정기 검사는 오로지 불법 민원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여기에 특정 민원은 전문 인력이 없어 일선 시·군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사실상 대부업 감독 체계가 부재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광역단체별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부업 영업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은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광주·전남은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지역 내 대부업 관리 감독 기능 자체가 부재되면서 금감원과 일선 시·군에서 적발한 불법행위의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광주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 민원 3,051건· 관련 업자 383명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전남은 위반업자 80명을 적발해 1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차입비중이 높은 일반 서민들의 이자 및 채무부담은 각종 불·탈법 속에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 한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 고리 사채를 지인에게 운영하다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업 특성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자가 연락두절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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