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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 문제해결 핵심은 정부

김기태 전남도의회 의원

2018년 10월 21일(일) 18:57
[전남매일=광주] 얼마 전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언했고, 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워라벨 열풍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바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그것이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단계별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에 있다.

주요내용은 지난 7월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 시 사실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해 줄 것과 발생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포함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몸살 날 지경이라고 한다. 일부 근로자도 난리다.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는 증가하고 건설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알다시피 건설업은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을 건설일자리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선 현장의 무분별한 외국 인력 고용은 다반사가 되었으며 이들 간 임금격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의 나이로 지금의 청년세대와의 단절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시간 단축제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건설일자리 고용을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 구석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나와야만 한다. 현장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확대·활용해야만 한다. 현행 3개월을 1년 단위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물리적인 작업시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 정책노선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미 동 제도로 인한 건설업계 혼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침도 마련되어 시행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랴부랴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음에도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지금상황을 놓고 보자면 아이러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름 근본적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이 원수급자는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원수급자와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실효성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부에 있다. 동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먼저 동 제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일선 현장의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정부와 발주기관이 직접 나서서 체계적인 현장점점을 해야 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현 시행기준 사업장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인 원수급인을 통해 하수급인의 변경부분까지도 즉시 이행 조치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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