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광주]광주전남에서 부당한 세금신고로 거래된 부동산이 무려 2,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올해 광주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에 수억원씩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부당 거래 건수 역시 상당할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세금 추징이 요구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차 조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인 광주·전남·북지역 양도소득세 대상 신고인원은 8만434명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은 이 가운데 '불성실 '또는 '무신고' 등 세금이 부당하게 신고된 부동산 거래 285건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들 거래에 대해 결정 양도가액을 2,196억2000만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230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 탓에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다고 한다. 광주도 광산구 수완지구와 남구 봉선동 등 에서 아파트 가격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수억원씩 폭등했던 점을 상기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이런 부당 거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는 살때와 팔때의 차익을 노린다. 가격 폭이 크면 클수록 투기자는 많은 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할 만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양도세 부과기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징벌적인 양도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