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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택시월급제 “환영” vs “현실 고려”

기사들 “사납급 채우려 과속 다반사 사고원인”
사측 “운영적자 지속돼 정부 지원없이는 무리”

2018년 11월 07일(수) 18:15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자 노사가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진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유스퀘어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매일=광주] 이나라 기자 =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광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측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기사들은 하루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사납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터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택시기사 부족에 인상된 최저시급 등에 따라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월급제 전환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7일 광주지역 택시노조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과 고령자들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고, 세부정책을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 택시노조와 운송사업자 측은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현재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납금은 12시간 기준으로 하루 12만원 선이다. 기사들은 정해진 금액을 낸 후 나머지 수입을 챙겨가는 구조다. 이 경우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1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들은 택시회사가 전체 운행수입을 모아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으로 나눠주는 월급제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광주본부 관계자는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명시돼 있지만, 세부 운영지침이 없어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하루에 내야 하는 12만원 벌기도 빠듯한데 더 벌기 위해서는 과속운전을 하게 되고,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다 보니 불친절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이어 “이제라도 정부가 완전월급제 체제를 검토한다고 해서 반갑기는 하지만, 유사한 정책인 전액관리제도가 흐지부지돼 명확한 지침과 단속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정부의 지원없이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적자로 인한 현재 상황의 재정으로는 이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

광주지역 법인택시는 3,377대, 기사는 3,915명이다. 평균 2인 1차제로 운영해 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1인 1차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 최저시급마저 인상되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택시업체 한 관계자는 “자유롭게 영업하는 택시의 근무특성상 기사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며 “하루 운행거리도 기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똑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광주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도 많이 올라 회사들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다”며 “광주시가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적용해준다면 월급제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사람을 실어나르는 버스와 달라 준공영제 적용은 쉽지 않다”며 “올해 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조와 조합간 중재를 통해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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