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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600억대 ‘땅 분쟁’ 애써 외면

지난해 말 행안부 ‘유권해석’ 일단락 기대 무색
양측 결론없는 논의만…“시도지사 결단” 시선도

2018년 11월 08일(목) 23:59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원대 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이 지리한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이후 분쟁이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양 측이 민감한 현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질의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승계여부에 대해 ‘광역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0월 시 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직할시 승격(1986년 11월1일) 등 행정구역 개편 이후 승계받지 못한 310필지 등 119만6,500여㎡(현 추산 가격 600억원대)를 이전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구했다.

주요 재산은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 농업기술연구원(52필지 8만9,016㎡, 공시지가 116억5,900만원),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옛 농촌진흥원 및 탈곡장, 시험포 부지(29필지 7만4,393㎡, 182억6,300만원),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192.7㎡, 2억2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도 분리 뒤 공유재산의 인수인계가 정리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명했고, 소송전 우려 등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해 2월부터 각각 4명의 고문 변호사들에게 공유재산 소유권과 관련한 자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종합한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시·도의 입장처럼 엇갈렸고, 양측은 결국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남도가 광역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물과 토지가 광주지역에 있더라도 광역행정 사무로 판단되면 전남도가 광주시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기대와 달리 회신 이후 지금껏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 측은 지난 9월에도 전남도에서 실무진 협의를 가졌지만 원론수준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 측은 공공용지 22필지에 대해서만 승계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뤘을 뿐 나머지 재산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협의에서도 광주시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관련 문서들이 워낙 오래되고, 양 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역시 “행안부의 회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 시도가 행안부에 공을 넘긴 데 이어 유권해석 이후에도 갈등과 불편함을 의식해 미적거리고 있다”며 “이미 논란이 일었고, 추후 분쟁의 소지도 다분한 만큼 양 시도지사가 나서서라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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