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없는 복지현장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민관합동 심의의결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영역에서의 세금 낭비는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이다”며 “광주는 특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로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았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지도점검과 민간위탁심사까지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지도·점검 시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가 동행하고 기관(시설)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도 요구했다. 특히 광주복지재단 감사내용과 관련해 개선요청에 머물지 않고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별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다”며 “광주 복지의 관제탑을 자처해야 할 복지재단은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허위자료 제출,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자가 아닌 제삼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 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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