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쓰지 못한 예산이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불용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 사업은 113건에 총 사업비는 1,654억원(일반회계 1,362억원, 특별회계 29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111억원(110건)보다 무려 48.9％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명시이월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당초 2,172억원이었으며 이 중 집행액은 23.3％인 506억원에 불과했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사업도 70건에 811억원에 달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인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집행을 넘기는 것이다.

사업 계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시이월 비율이 급증한 시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명시이월한 사업 대부분은 예산편성부터 올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보조금도 33억5,800만원(82개 사업)에 이른다.

시의회는 올해 8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금 잔액을 세입으로 확보하지 않아 이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명시이월 사업의 절반가량이 국고 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며 “도시철도 2호선(249억원), 수영대회(284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116억원) 등도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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