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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기자수첩-유류세 인하에도 서민 겨울나기 ‘한숨’
2018년 12월 06일(목) 19:00
경기 불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역시나 올랐고 생필품 가격에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겨울나기다.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서 대표 난방유인 등유만 빠졌기 때문이다.

대표 서민 연료인 등유가 인하품목에서 제외되며 지난달 광주지역 등유 가격은 전년 대비 14.5% 큰 폭으로 올랐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일부만 반영된 탓에 전년 대비 휘발유는 6.0% 경유는 10.1% 상승했지만, 등유의 상승 폭을 따라가진 못했다.

전체 석유류가 전년 대비 7.0% 오르면서 광주 전체물가를 0.38% 끌어올렸다.

전남 또한 등유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8.4% 오르며 추운 겨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품목에 등유도 포함해달란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등유의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이미 최대 할인폭을 적용해 주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에서 제외했다.

도시가스 보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등유는 여전히 소외지역이나 겨울 농사지역에서 난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등유는 대표 서민연료로 불리며 겨울철 서민 부담 한가운데 있는 품목이다.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2008년에도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었다.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정부는 조속히 등유 유류세 인하, 감면 등의 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본래 취재대로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때이다./송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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