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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협상에 광주형 일자리 무산위기

2번의 협상안 수정에 현대차 ‘신뢰 상실’
조급한 발표·데드라인 남발 등 전략 부재도

2018년 12월 06일(목) 19:01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보가 광주형일자리의 협상을 꼬이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임단협 유예조항의 수정과 삭제를 반복하면서 노동계와 현대차 모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무의미한 협상 데드라인을 남발하고, 상호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타결을 암시한 것도 협상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현대차와 합의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 삭제에 현대차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가 된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은 노사 양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는 신설법인이 연간 7만대가량을 생산한다면 임단협 협약을 5년간 유예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조항이야말로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빠지면 투자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광주시의 오락가락 협상 태도에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이 수정됐다”며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했다. 광주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노동계 반발을 내세워 2차례 현대차와 타결한 최종 협상안 문구를 실질적으로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 협상안을 현대차에 일방 제시해 일관되지 않은 협상 자세를 보였다.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한 광주시의 조급증과 ‘찬바람 불기 전’부터 시작된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하며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상을 주도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논란과 관련해 “35만대 부분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해석의 차이는 오랜 노사갈등과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는데 법정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며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사회적관계망(SNS)에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계와 현대차의 요구를 조정해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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