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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와 광주·전남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12월 19일(수) 19:01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조로(人口早老)'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별 도달 소요연도를 보면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도달 소요연도는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생활방식, 청년층의 고용 불안 등 다양한 사회 변화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은 초고령지역으로 진입한 상황이며, 2025년 27.2%, 2035년 28.7%, 2045년 45.1%로 급증하여 전남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출생아의 경우 광주와 전남은 타 지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출생아 증감률을 보면 광주와 전남은 -3.0%, -2.8%인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2.5%, 전국은 -2.3%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 생산구조, 노동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광주·전남은 급속한 젊은 층의 인구 유출 등이 겹쳐지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인구의 경우 광주·전남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5년 전남의 인구는 174만1,000명, 광주의 인구는 137만7,000명으로 2015년 대비 각각 3.1%와 8.6%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는 감소되는 반면, 고령인구, 1인가구, 65세이상 1인가구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협력에 기반 정책 수립해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증가율 둔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등을 초래한다.

연령층별 경제활동을 보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광주·전남 모두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준고령층(50대), 고령층(60세이상)의 비중은 확대되고 증가추세를 보인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은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규모나 변화추이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경제성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역 차원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기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인적자본 확충과 재정구조, 산업구조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전남은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우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줌으로 종합적이고 연계, 협력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추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광주·전남에 밀려오는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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