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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노이무공'되지 않도록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2019년 01월 02일(수) 18:36
노이무공(勞而無功,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음, 온갖 애를 썼자 아무런 보람이 없다) 지난 한해 사자성어 중 노이무공이 유난히 뇌리에서 맴도는 이유는 뭔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성범죄자신고의무 및 성범죄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이 약 7개월에 거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성범죄신고의무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위탁받아 전국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교육을 실시한다.

돌아보니 마쳤다는 뿌듯함보다 아쉬움이나 허탈감이 드는 건 왜일까?

몰론 강의를 준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성범죄관련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없는 내용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성범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함께 선고 할 수 있다.

성범죄자 제재 실효성 없어

주변에서는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내용인 즉, 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는 형사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10년간 일괄적으로 취업을 제한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법원이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만 취업제한 하도록 차등을 두고 최장 10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한다. 강화가 되도 부족할 판에 역행하고 있다는 수강자들의 반발 아닌 반발에도 이렇게 만든 높으신 분들을 나는 감히 대변할 수가 없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는 지난 4년(2015~2017)간 재발 건수가 연 평균 56건이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Zero'상태여야 하는 재발 건수가 224건이었다는 말이다.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거세)는 성충동 호르몬이 감퇴되게 확정된 자에게 한달에 한번씩 주사기에 약물을 투입해 맞추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 1년 500만원 정도로 고가이며 문제는 약물을 투여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약물을 투여 하지 않으면 성 호르몬이 원상복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사고는 그대로 둔 채 약물만 투입하는 것은 그때 뿐이어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 문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신상공개제도 및 우편고지 제도는 또 어떠한가?

허술한 법규 빨리 보완해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38조)' 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강간을 저지른 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다.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가 신상공개제도라고는 하지만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나 공탁을 했을 시 등등으로 신상정보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외 성범죄 관련 제도는 신고의무제도 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신고의무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가 인지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증거확보와 2차 피해예방에 주력해야 함에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그리 높지 않다. 더군다나 은폐·축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성범죄 현장에는 세 사람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한다.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가만있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누구나 방관자의 역할을 선택하기 쉽다. 할 수 있는데도 가만 있는 것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부디 성범죄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다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고 피해 최소화 또는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새해 다짐을 한다. 아동·청소년들 또한 새 학기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새출발을 준비 할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의 동심을 키워주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정될 수 있도록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다.

부디 노이무공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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