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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효과 크다

3년간 129억 예산절감…도민·기업 불편해소
사례집 발간 홈페이지 게재…우수사례 공유

2019년 01월 16일(수) 19:12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도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예산절감 등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면책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2015년 시범운영기간 10건을 시작으로, 2016년 52건, 2017년 87건, 지난해 90건 등 지금까지 모두 240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 12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실제 A군은 보전산지 내에 법령상의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행위 불허가 의견을 통보 받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고, 전남도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질의회신과 관련규정 검토를 통해 양식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감사 신청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식장 신축을 위한 신규투자 30억원, 3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B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 이면도로를 삭제해 완충녹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사유가 상실됐다. 이에 전남도는 컨설팅감사를 통해 건축주의 완충녹지 점용구간이 유일한 통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은 보호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 민원을 해소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우수사례를 한데모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했고, 이를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강효석 전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도민과 기업 모두 선호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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