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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야”

윤영일,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1월 20일(일) 17:13
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의원은 20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해남 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 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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