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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임대업대출, 금융시스템 ‘위협’

금융위, 이자상환규제·취급한도 설정키로

2019년 01월 29일(화) 19:10
[전남매일=광주]김영민 기자=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어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상호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38%·저축은행은 37.6%로 은행(9.6%)의 세 배가 넘는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규제가 자유로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업 분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경우 앞으로도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 연령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대출 간 규제차익을 최소화키로 하고 제2금융권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예정대로 올 1분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1분기 중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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