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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운영 주체·수익성 등 난제

현대차,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투자 유치 관건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힘’ 모으자
(중) 해결과제

2019년 02월 11일(월) 22:27
[전남매일=광주]황애란 기자=노사상생을 토대로 사회대통합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자동차가 합의점을 도출하며 투자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은 자본금 약 2,800억 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얻고, 현대차는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530억원을 출자한다. 나머지 지분 60%에 해당하는 1,680억원 을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전체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완성차 공장은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위탁 생산하는 첫 사례다. 기업 차원에서 공동사업할 때와는 운영방식이나 의사결정 구조 등이 달라 경영진 인선을 비롯한 초기 사업 논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포화 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광주시와의 투자협약 체결 관련 참고자료에 “현대차는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하며, 투자자 일원으로 경차급 SUV를 신규 개발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받기로 했다”며 “신설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메이커의 차량 위탁 생산을 유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투자자’임을 강조했다.

이는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운영 주체는 광주시이며, 적자 발생 등 신설법인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에 따른 수익성도 문제다. 국내에서 경형차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산 경형 SUV가 좋은 성적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2년 연간 20만2,844대에 달했던 경승용차 국내 수요는 2018년 12만7,429대까지 떨어졌다. 이번 일자리 정책을 계기로 현대차가 경차를 본격 출시한다고 해도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 등은 지난달 31일 투자 협약식 당시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자동차 시장 공급 포화, 국내자동차 공장의 구조조정과 70만대 유휴시설 존재, 자동차산업 노동자 임금 하향 평준화 우려, 단체협약 위반·노동3권 실종 등을 이유로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반대했다. 노동계의 반대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노사협상에서도 ‘광주형일자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설법인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안이 포함됐으나,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속 조항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사실상 임단협 유예와 관련된 문제를 뒤로 미뤄둠으로써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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