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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근본적 수정해야”

천정배 일본·독일 사례 연구

2019년 02월 11일(월) 22:28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의원은 11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 (1조 389억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면서 “지난 제9차 협정(2013년-2018년)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중 수 천억원이 아직껏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매년 미집행, 불용, 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한미가 총액 규모로 방위비 분담을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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