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박차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중국 남북조시대의 종각 장군과 관련된 고사가 있다. 종각 장군은 어려서부터 무예가 출중했으며, 지금의 베트남인 임읍(林邑)을 정벌하기 위한 원정길에 부관으로 수행했다. 임읍의 왕은 코끼리 떼를 앞세워 공격, 송나라 군대는 이를 당해 내지 못하여 곤경에 처했다. 이때 종각이 묘책을 내어, 병사들을 사자처럼 꾸며 코끼리 떼 앞에서 춤추게 했다. 그러자 코끼리 떼는 놀라 달아났고, 송나라 군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임읍을 공격했다.이처럼 종각은 지용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종각이 어릴 때, 그의 숙부 종병(宗柄)이 장차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다. 종각은 “거센 바람을 타고 만 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고 싶다”고 대답해 숙부를 탄복하게 했다.

여기서 유래한 승풍파랑(乘風破浪)은 원대한 포부를 비유하거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감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승풍파랑의 자세로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자긍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토지소유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현장방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로 ‘바른 땅’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 36개의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를 1만4,870필지, 1,138만㎡를 지정했다. 이 중 26개 사업지구인 1만0,745필지, 834만㎡를 완료했고, 10개 사업지구 4,125필지, 304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5개 사업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사업지구 내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100년 전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종이에 작성된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 지적의 마모와 한국전쟁 당시 기준점 망실, 신축 및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토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 변환 및 지상 건축물 정보를 구축하여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더 토지경계 분쟁 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되면 다른 공간정보산업과 융·복합되어 디지털 지적기반의 새로운 공간정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재조사 사업 8년 차인 올해는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토지이용가치를 향상함으로써 민선 7기 시정 목표인‘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넘어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