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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이재홍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창업지원센터 구축해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현장진단 전문인력양성 등 스마트공장 지원
제로페이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2019년 03월 03일(일) 17:36
사진=김태규 기자
[전남매일=광주]길용현 기자=내수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상승, 급격한 친 노동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2월 취임한 이재홍 중기지방청장을 만나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대책 등 구상을 들어봤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위상과 현재 상황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수는 23만개로 전국 367만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중기업 비중이 낮은 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비중이 높은 구조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 비중은 전국 평균 2.9%보다 낮은 2.1% 수준이며,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 3.3%에 크게 못미치는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은 21만명으로 전국 313만명의 6.7%로 중소기업 비중 대비 높은 편이며, 우리지역 전통시장은 전국 전통시장 중 9.1%를 차지할 만큼 많다.

자동차, 가전, 조선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대외 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은 4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대비 1.8%로 내수시장에 집중하는 취약한 것이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현 주소이다.



-경기침체 내수 부진 등 악재에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동차, 선박 등 생산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영난은 신규투자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소비하락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먼저 광주지역 자동차를 살펴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는 판단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고,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차종 부품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전남지역 조선산업을 들여다보면, 대불산업단지 중심의 조선업은 선박 발주량이 감소한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지역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친환경 선박·기자재를 중심으로 세계 선박발주가 향후 5년간 지속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이 쉽지않다. 이에대한 해결 방안은.

▲중기지방청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체 사업물량의 60% 이상을 집중 투입,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신규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자체, 코트라 등 우리지역 20여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제도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해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500만불 이상 수출하는 강소·선도기업은 전담직원을 배정하겠다.

특히,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컨소시엄’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전남농수산식품, 광주가전에 이어 올해는 화장품·미용기기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금형산업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창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수도권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은 벤처창업 투자 인프라가 미흡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전국 136개 엑셀러레이터 중 지역에는 고작 3개(2.2%)가 위치해있으며 엔젤클럽 등록 현황 또한 10개로 전국 216개의 4.6%에 불과하다.

투자 유치 실적은 더 암울하다. 전국 3조4,249억원의 밴처캐피탈 신규투자 중 광주전남지역은 497억원(전국 대비 1.5%)수준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펀드 구축, 지역 벤처창업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모태펀드 600억을 출자해 1,000억원의 지방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청은 벤처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협조를 통해 지방펀드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올해 9월로 신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의 구청사를 활용, 지역 벤처창업 지원의 메카가 될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광주·전남지역 내 벤처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액셀러레이터 등 벤처창업 지원기관, 투자기관과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관련단체가 입주해 벤처창업투자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조 4,103억원이 증가한 10조 2,66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먼저, 정책자금은 예년 수준인 3조 6,700억원을 공급하며, 융자 한도는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본잠식이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 지원이 제한되었던 기업도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하면 특별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외에 지식재산권, 사내 정보화, 앱개발 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금도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21.8% 증가한 7,760억원이 지원되며,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공장 설립시 농지부담금 등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대상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해 보다 160% 증가한 3,428억원을 R&D, 정책자금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다면.

▲먼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면적·공간을 특구로 지정해‘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규제특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했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침해기업과 위반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이 신설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스마트공장은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으로, 제조혁신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지역 95개 기업이 이미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제조생산에 활용하고 있고, 올해는 211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청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해 지원을 크게 확대해 신규 또는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기업은 1억5,000만원까지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지방청은 현장진단,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을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전방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



-지난해 말 도입된 제로페이에 대해 소개해달라.

▲제로페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소상공인 가맹점은 최대 0.5%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전남도, 전남상인연합회, 광주은행, NH 등과 제로페이 활성화 비전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목포자유시장은 전국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가맹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결제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다.

▲과거 전통시장은 정부주도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시민 편의공간을 확충하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돼 왔다.

올해는 정부 주도에서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해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현대화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해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입주한 복합청년몰에 대해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지역커뮤니티와 연계를 강화해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특히, 1913 송정역시장이나 순천야시장 사례와 같이 젊은이가 많이 찾고 청년상인들이 입점하는 전통시장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강점인 먹거리를 홍보, 시장별 특성에 맞게 상품 개발을 지원해 전통시장만의 강점을 살려 나가겠다.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한 말씀?

▲지역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 생산물량 감소,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역 중소제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을 가진 광주·전남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핵심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매진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는 반드시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객인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필요하거나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기지방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길용현기자





약력

진도출생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영국맨체스터대학교 과학기술정책박사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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