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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등 명예회복에 전기”

김동철 ‘미완의 해방 3법’ 대표발의

2019년 03월 03일(일) 17:38
김동철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은 3일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영주귀국상의 비인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뿐 아니라 잔류 사할린 한인을 포괄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미완의 해방3법’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연구,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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