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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앞둔 5G 요금제 가격 딜레마

과기정통부, ‘월 7만원 이상’ 중심 SKT 5G 요금제 반려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보안 필요해

2019년 03월 06일(수) 17:28
[전남매일=광주]송수영 기자=5G 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SK텔레콤이 맞붙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새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하면‘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 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이용약관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 원대, 9만 원대, 11만 원대 등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요금제는 KT와 LGU+도 오는 28일로 예정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행사 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후발 사업자들은 요금을 신고만 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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