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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유아학교’ 명칭변경 법제화 시급

정식학교·개인학원 구분 안돼 혼선 빚어
“일제 잔재 청산·학교법인 전환 이뤄져야”

2019년 03월 07일(목) 18:52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의 대표적 표현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유일하게 학교가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정식학교인지 사설 개인학원인지 구분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 지도 20년이 지났으나 또 다른 일제 잔재라고 평가받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독일어 ‘킨더가르텐’으로 불리며 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용어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유아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의도다.

그동안 개명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공모전을 거쳐 ‘유아학교’라는 새 이름을 정했으나 여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육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일부 단체의 ‘밥그릇’ 지키기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보육계는 유치원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원아를 ‘유아학교’에 뺏길 것을 우려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정은 찬성하면서 ‘학교’ 명칭사용은 반대했다. ‘학교’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학교법인으로 전환돼 재산권 제약은 물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간섭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대형유치원들의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임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비리를 변명할 때는‘자영업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분류돼 있고,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음에도 100년이 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시행 등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도입과 함께 나이스(복부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 교육기본법에서 공용되는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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