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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충 외면해선 안된다
2019년 03월 24일(일) 16:53
길용현 경제부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친노동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명은 절규에 가까워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근 50개의 건의과제가 담겨있는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과제 12건, 국지방세 38건 등의 현장의 고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간이과세제도의 상한액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자세공과금 등의 상승으로 사업영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간이과세제도 상한액을 연 8,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저한세를 완화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저한세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규모를 한정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위한 투자, 고용, 경영 안정 관련 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됐으나 대부분의 제도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법인·개인사업자를 구분지어 시행되고 있는 중과세제도 역시 수입금액이 5억미만의 법인이 전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영세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세부담 차이를 교정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결손금 소급기간 공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건의사항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분석·파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들의 애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 단기적 제도 완화, 지원 확대가 아닌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는 말을 가슴깊에 새기고 적절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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