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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미뤄선 안 된다

이나라 사회부 기자

2019년 03월 27일(수) 18:15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사건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버닝썬 게이트 중심엔 경찰이, 김학의 사건엔 윗선의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두 사례를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찬성 69.1%·반대 16.4%)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찬성 68.7%·반대 21.5%) 등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주장은 힘을 잃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데다 수사권이 된다면 더 많은 제2·3의 윤 총경이 나올 수있단 사실이 잠재 돼 있다. 분명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다.

형사사법절차상 국민이 처음으로 사법기관을 마주하는 것이 경찰이다. 수사권이 아예 경찰로 갔을 경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미쳐 살펴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 또 비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버닝썬 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청와대 보고사실과 외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어떠한 비위와 외압이 있어선 안 된다. 검찰·경찰 모두 문제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견제기능을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완성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신설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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