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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주운전’ 재범자 매년 수천명

광주·전남 지난 3년간 1만여건 발생
경찰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2019년 04월 07일(일) 18:12
광주와 전남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매년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도 수천여명씩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재범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총 43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건, 2017년 141건, 2018년 262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은 지난 3년간 무려 음주운전 재범자가 1만2,35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853건, 2017년 3,896건, 2018년 3,601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3,500여명 이상이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3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3번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17명과 1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은 3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2016년 2,125명, 2017년 1,763명, 2018년 1,665명이고, 이 중 7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피의자도 지난해에만 53명이나 된다.

실제 지난해 8월 31일 영광의 한 도로에서 이 모씨(39)가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상태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 모씨(26)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밤 10시 45분께 북구 용봉IC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5㎞가량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3회)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지자 광주·전남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윤창호법 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단속시간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 등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자들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살인행위다”며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면허 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기준은 0.08%로 낮아진다. 또 ‘투아웃 제도’로 음주운전에 한 차례 단속됐던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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