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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양성 주력하겠다”

복지·소득원 발굴 등 청년 농촌유입·정착구조 조성
공익형직불제, 쌀 수급균형 회복·소득 재분배 중점
전남농업, 후계인력 정착·경쟁력향상 정책 집중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년 04월 21일(일) 18:2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되며 당을 지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민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 후에도 모든 현안을 냉철한 시각으로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와 호남민심의 연결 창구이자 대변자로서 호남의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고 있는 이개호 장관을 만나 공익형직불제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본격화 되는 해다. 농정개혁의 방향과 추진 현황을 설명해 달라.

▲정부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농업·농촌 관련 신규 일자리 발굴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또 농촌공동체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계를 확산하는 동시에 농축산물 생산에 있어 안전성 향상과 환경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분과 성과는.

▲농업·농촌의 10년 후를 위해 청년 농업인 양성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현재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 미만인 위기상황으로 무엇보다 청년의 농촌 유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지 지원과 일자리·소득원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청년 귀농·귀촌 가구 비율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 가업의 승계 등을 고려,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설명한다면.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농지·자금·교육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4개소, 120세대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공익형직불제의 의미와 필요 이유는.

▲공익형직불제란 기존 변동직불제도의 작물과 경영 규모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경보호 등 공익적 의무를 강화하는 새로운 직불제를 의미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쌀 직불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 해 직불금의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환경과 관련된 상호준수 의무를 강화해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직불금은 81%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돼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 안정을 목표로 쌀 수급균형 회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직불제를 개편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향후 운영계획은.

▲제가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건의 농특위 설치 관련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특위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조직 협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특위는 관련부처와 농어업인,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적 협의체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타부처 관련 사안을 총괄·조정하게 될 것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농어업인의 자존심을 높여줄 것이며, 농업·농촌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치기구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식품부의 농정 방향을 인도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고흥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농식품부 차원의 계획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 있다면.

▲스마트팜이 확산되면 고소득 작물재배와 수출이 확대되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분야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개방화 등으로 농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팜은 재도약의 기회이자 미래 농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혁신밸리에서 실증·검증된 기술기반을 기존 농업인에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기존 시설원예 분야 뿐 아니라 축산, 노지 등 농산업 전반으로 중·소규모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조합장 선거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선거운동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 조합장 선거제도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관위와 협업해 “돈은 묶되, 선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농협 등과 협조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행정안전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에 농식품부가 선정됐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부혁신 분야(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와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고, 민간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방역체계를 구축,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구제역 확산을 빠르게 차단했다. 아울러 한우 대상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해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대응력도 높였다.

-전남지역 농어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문제점은 아니지만 전남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전남은 40세 미만 농업인과 귀농·귀어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후계인력의 정착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 수출품목(배, 파프리카, 유자차)에 대해 국가별 시장 확대전략을 마련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광주·전남은 월동배추, 무, 양파 등의 주산지로서 매년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급안정을 강화하는 조치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스마트 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시범사업(전남대)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전남이 스마트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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