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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배출조작 근절 3법 개정안 추진

불법 측정대행업체 즉각 퇴출 법적 토대 마련

2019년 04월 24일(수) 18:23
김동철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 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배출조작 근절 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또는 측정대행 업자의 배출조작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 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됐다.

김동철 의원은 “사업장과 측정대행 업체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라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배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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