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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핑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정인화, 수상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04월 25일(목) 18:41
정인화
악천후시 긴급 피난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은 천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토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실시해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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