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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여야 대충돌

한국 '회의장 점거' 민주 '비상대기령'
바른미래 오신환 교체 사보임 신청 제출

2019년 04월 25일(목) 18:41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았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는 20대 국회 운영의 주도권과 입법전쟁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간의 힘겨루기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분수령 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모여 인편 접수를 저지함에 따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문 의장이 전날 오 의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병상 결재'가 이뤄졌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과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하태경 의원은 문 의장이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항의 방문차 찾았으나 문 의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면담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D데이'를 맞아 전열 재정비에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상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해당 특위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오전에 사개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다듬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발의를 앞둔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율 작업을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되는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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