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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행동하는 양심입니까?
2019년 04월 29일(월) 15:39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인권교육과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 인권교육과는 1,000만원을 김대중대통령 추모사업비로 올렸다. 통상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과가 추경예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사업대상자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로 명시돼 있었다.

의원들은 여기에 주목했다. 행사취지는 공감하지만, 진행방식이 아리송하다는 지적이었다. 6명의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예산삭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상배 북구청 부구청장은 구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한다며 특정 국회의원에 전화를 걸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의원을 설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맞는데도 말이다.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이 부구청장은 국회의원과 상의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의원은 구 예산 삭감안을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29일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 자리에서도 해당예산은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위 구성원들은 현 광주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구성됐다. 광주시장 관심사인 만큼 북구청장 또한 어떤 사업보다 해당사업에 막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자가 확인차 인권과장에게 행사위 구성원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해당과장은 행사위 측의 요청이 들어와 추진했지만 구성원들은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밝혔다.

수년간 행정을 해온 사람이 몰랐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라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던 북구청은 이번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동하는 양심’이었나 되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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