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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법 4당 원내대표 재논의해야

장병완 “서로 다른 법안 동시 찬성하는 모순 불러”

2019년 04월 29일(월) 18:49
장병완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구갑)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제도 취지에 대해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첫째,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 표결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에 어느 당 보다 앞서 주장하고 노력해왔다” 며 “이번 패스트트랙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 필요 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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