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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계부·친모 어떤처벌 받나

살인·사체유기…보복살인 적용 검토

2019년 05월 01일(수) 17:41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와 이를 공모한 친모 또한 살인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2)의 계부 김 모씨(31)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유 모씨(39)를 살인 공모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살인자가 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경우 살인죄와 경합범이 돼 가장 중한 죄의 1.5배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강간미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또한 경합해 처벌한다.

경찰은 친모를 통해 신고사실을 알게 된 김씨가 복수심과 성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경찰은 유씨의 경우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현재 유씨는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씨가 공모했다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살인 공모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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