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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화환 제공 기부행위 포함해선 안돼”

황주홍, 농협법 등 3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05월 06일(월) 17:33
황주홍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던 화환 및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에 포함하고 쌀화환은 예외 품목으로 추가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화훼산업과 쌀화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해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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