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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공천룰 ‘현역 물갈이 폭’ 촉각

경선 의무화 현역 부담 신인·여성 ‘약진’ 주목
정치신인과 기존 정치인간 공천경쟁 불 붙을듯

2019년 05월 06일(월) 17:34
민주당이 지난 3일 경선 의무화로 현역의원의 부감을 가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 등 모든 지역구에서 정치신인의 약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 기준은 현역의원 지역구도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의 가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공천 원칙에 따라 광주·전남의 경우 18개 지역구 가운데 13개 지역에서는 현역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15개 지역에서는 정치 신인 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을 비롯해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들간의 공천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을 통한 ‘인위적 공천 학살’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해 합리적 세대교체를 이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공천 기준에 담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무작정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경선을 통해 현역 하위 평가자는 감산을 받고 정치 신인과 정치적 소수자는 가산을 받아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새 공천 기준으로 확실한 ‘우대 티켓’을 쥐게 된 것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10%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는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에서도 10∼20%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 기준의 ‘큰 틀’이 잡힌 것도 정치 신인에게는 과거 선거보다 크게 유리한 대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1년 전에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 신인들로서는 미리 기준에 맞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선 정치 신인 중에서도 이미 인지도가 상당한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 공천 기준으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날개’를 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구 가운데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나 근무중인 인사들이 경선에 합류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여성의 공천심사 가산점도 최고 25%로 상향되고 청년, 장애인 공천심사 가산 범위도 10∼25%로 늘어나 ‘정치 소외계층’의 공천 약진도 예상된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예전에 비해 다소 불리한 국면에서 공천 경쟁에 임해야 한다. ‘전원 경선’ 원칙이 도입됐고 단수 공천의 문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후보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현격히 차이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기존 심사 평점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다.

‘도전자’에 비해 인지도와 지역 조직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가산점이 큰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해 공천심사·경선 20% 감산 페널티를 받을 경우에는 공천 경쟁 승리는 더더욱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천 기준으로 수도권 3선 이상 중진들은 ‘떨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 신인에게 밀려 세대교체가 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세가 확장돼 쟁쟁한 도전자가 줄을 선 수도권, 그중에서도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하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피로감’이 누적된 중진 의원들은 험난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 공천을 지휘할 당내 최다선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공천 기준 확정을 시작으로 ‘중진 물갈이’를 위한 본격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천 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 등 ‘신 친문(친문재인)’ 신인들은 더 유리해지고 중진들은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불출마 권유 등 직접적인 압박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PK(부산·경남) 등 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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