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혁신도시 이어 광양경자구역도 ‘SRF’ 분쟁 광양경자청, 신기술서 고형폐기물 시설 둔갑 ‘불가’ |
| 2019년 05월 06일(월) 17:39 |
지자체와 주민, 발전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 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도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전남 대다수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 등을 둔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환경분야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주)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을 맺고 율촌 제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산단 내 1만5,000평 부지에 광양만권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연료화 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골자다. 포스코건설(주) 등이 건설사로 참여한다.
한국에너지 측은 이후 지난해 여수·순천시와 폐기물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광양경자청이 지난달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상업생산에 나서려던 사업자 측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광양경자청은 산단 조성목적 부적합, 단위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을 불가 사유로 제시했다.
광양경자청은 특히 발전시설의 설비구성이 협약 당시인 ‘플라즈마 가스화’에서 ‘SRF 열병합 발전’으로 바뀐 점은 협약 위반이라며 분양계약과 실시계획 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플라즈마 방식은 5,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반 쓰레기는 물론 해양·산업쓰레기까지 잔재물 없이 모두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첫 도입되는 폐자원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로 알려졌다.
광양경자청은 또 사업자 측이 세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전기 생산량 역시 애초 68MW에서 29MW, 13MW까지 줄였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점도 불가 사유로 지목했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기술로 알려졌던 플라즈마 공법에서 나주 등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입장을 바꿔 산단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반입하겠다고 하는 쓰레기도 여수시 한 곳에 그치는 등 민간이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설비제작사만 바뀌었을 뿐 ‘폐기물의 잔재물까지 에너지화’ 등 협약 단계에서 제시한 방식과 차이가 없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2020년 입법 예고된 관련 규정보다 강화에 설계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산단 시설 부지도 광양경자청에서 적합 부지로 선정 했고, 주민 민원도 ‘주민 참여형 사업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특히 율촌산단 내에 해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원료로 쓰는 SRF 생산시설 등 이미 9곳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이 가동중인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시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이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100여명의 운영인력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는 등 산단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광양경자청과 그동안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부지 분양계약과 실시계획 변경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대다수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 등을 둔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환경분야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주)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을 맺고 율촌 제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산단 내 1만5,000평 부지에 광양만권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연료화 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골자다. 포스코건설(주) 등이 건설사로 참여한다.
한국에너지 측은 이후 지난해 여수·순천시와 폐기물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광양경자청이 지난달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상업생산에 나서려던 사업자 측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광양경자청은 산단 조성목적 부적합, 단위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을 불가 사유로 제시했다.
광양경자청은 특히 발전시설의 설비구성이 협약 당시인 ‘플라즈마 가스화’에서 ‘SRF 열병합 발전’으로 바뀐 점은 협약 위반이라며 분양계약과 실시계획 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플라즈마 방식은 5,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반 쓰레기는 물론 해양·산업쓰레기까지 잔재물 없이 모두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첫 도입되는 폐자원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로 알려졌다.
광양경자청은 또 사업자 측이 세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전기 생산량 역시 애초 68MW에서 29MW, 13MW까지 줄였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점도 불가 사유로 지목했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기술로 알려졌던 플라즈마 공법에서 나주 등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입장을 바꿔 산단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반입하겠다고 하는 쓰레기도 여수시 한 곳에 그치는 등 민간이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설비제작사만 바뀌었을 뿐 ‘폐기물의 잔재물까지 에너지화’ 등 협약 단계에서 제시한 방식과 차이가 없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2020년 입법 예고된 관련 규정보다 강화에 설계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산단 시설 부지도 광양경자청에서 적합 부지로 선정 했고, 주민 민원도 ‘주민 참여형 사업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특히 율촌산단 내에 해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원료로 쓰는 SRF 생산시설 등 이미 9곳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이 가동중인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시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이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100여명의 운영인력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는 등 산단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광양경자청과 그동안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부지 분양계약과 실시계획 변경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