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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기물 갈등' 종합대책 급하다

정근산 정치부 부장

2019년 05월 07일(화) 18:4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와 닮은 꼴이어서 사업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분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발전사업자인 한국에너지㈜가 요청한 율촌 1산단 부지 분양과 실시계획 변경을 불가하면서 뜨거워졌다. 한국에너지는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도내 동부권 6개 시군과 율촌 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협약을 맺고 사업의 첫 발을 뗐다. 1,500억원을 투입,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게 골자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하반기 상업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지 분양단계서 발목이 잡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양경자청은 애초 협약과 달라진 공법을 불가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폐기물을 잔재물까지 모두 태워 없애는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이 'SRF 열병합 발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속았다'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온다. 광양경자청은 또 사업자 측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전기 생산량 역시 68MW에서 13MW까지 줄였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점도 불가 사유로 지목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설비제작사만 바뀌었을 뿐 '잔재물까지의 에너지화' 등 협약 단계에서 제시한 방식과 차이가 없고, 오염물질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9곳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중인 점도 납득할 수 없다 게 사업자 측의 주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선 이 논쟁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당시 협약의 당사자 격인 이낙연 총리에게도 지역 현안으로 보고될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남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율촌·광양·여수산단 등이 위치한 광양만권은 문제가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발전소 등 처리시설을 마냥 허가해 줄 수도 없는 일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환경 분야 화약고이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폐기물 처리와 발전을 둔 종합적인 검토가 다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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