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6.19(수) 18:55
닫기
여야 새로운 지도부 추경으로 국회정상화 하나

민주·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교체…여야 대화 분수령
한국당 ‘재해추경 분리심사’ 주장에 민주당 가능성 열어

2019년 05월 12일(일) 18:57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번 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지도부도 대거 교체된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원내사령탑이 바뀌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

정국 경색을 불러온 패스트트랙 ‘직접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들 새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분주히 대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2일 “아직 국회의장 주재 회동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오는 20일에 회동을 소집할 수도 있다”며 “다만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5월 국회는 아직 소집요구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추경이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타이밍’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 착수를 호소했다.

여야 모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추경에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 그러나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야당, 특히 한국당과 대화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5월 국회 소집과 추경 처리 등 주요 현안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추경도 ‘무조건 원안 고수’보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듣고 협상의 여지를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재해뿐 아니라 민생 관련 부분도 시급하다.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재해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 교체와 추경의 시급성을 고리로 5월 국회가 가동되면 여야 5당은 밀린 숙제도 풀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급하고, 유치원 3법과 택시·카풀 합의 관련 법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14일 다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의 불참으로 다시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