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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정부대책 촉구

전경선 도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채택

2019년 05월 14일(화) 18:06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이어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측정량 불법조작으로 인한 처벌 역시 배출사업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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